[공주일보]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변화로 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방 및 안보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또는 세계 정치에서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해 사회 불안이나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고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물론 임금 상승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번영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식량, 주택, 의료와 같은 기본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지출과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의 혜택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던 것도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 정치,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도 많지만, 사회가 고소득 경제로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절충점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나라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다.

그렇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변화는 인구 규모, 소득 분포, 경제 구조 등의 요인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거버넌스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정치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쩐봉투(돈봉투) 전당대회가 있었는가 하면 2021년 9월 30일 새벽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실패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 죄송하다. 눈물이 흐르고 입 안이 헐었다"며 본회의가 무산된 뒤 심경을 밝혔다. 이어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GSGG'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표현은 'GSGG'이다. 일각에서는 이 단어가 욕설 '개XX'를 영문 알파벳으로 음차한 용어로 박 의장을 겨냥한 욕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있다. 공개석상에서 저질스러운 성적 표현을 하고서도 ‘짤짤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나라 의원님들의 단면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하면서도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도 구별 못 했는가 하면 이(李)모를 친족 이모로 알고 대정부 질문까지 했다.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는 의료, 교육, 인프라 등 공공재와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정부의 퍼주기로 1,000조 원의 국가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2023년 4월9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800억여 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래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암초에 걸렸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는 기대 수명, 문맹률, 기본 편의시설 이용률과 같은 사회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교육, 의료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건강 개선과 빈곤 감소와 같은 더 나은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져 경제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는 모두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을 더 빠르게 재촉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셋째 문화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행, 외식,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관람과 같은 여가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한 나라의 문화가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회의 한쪽에서는 대박은 없다며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짠테크(짠돌이+제테크)’가 떠오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펫, 리빙, 카페·레스토랑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초호화 소비가 증가하는 ‘신형 호화’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넷째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이 창출되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사업 확장에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협상력이 높아져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와 노동 기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 더 달라"고 도로 막은 '연봉 1억'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산하 건설노조들에서 비리, 불법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저질 정치, 저질 노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요,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대마저 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의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국민이 잘못해서인가? 아니다 정치인의 잘못이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나쁜 결과이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