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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이민청 충남 유치를 밝히면서 이 문제가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 사진 = 충남도청 제공 [공주일보]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가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신호탄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쏘아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바로 1주일 뒤인 21일엔 박경귀 아산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충남도의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며 이민청 설립 부지로 KTX천안아산역 일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민청 설립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받은 한동훈 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받으면서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었다. 이어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이민청 신설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국경이주관리청 신설법안'을 내놓았다. 올해 6월엔 서울과 인천에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이 각각 출범했고, 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 제안설명을 했다. 충남만 떼놓고 보아도 이민청 설립은 긴급 현안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충남도는 덧붙였다. 게다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임을 감안해 볼 때, 이민청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아산시, 이주노동자 받아들일 준비 돼 있나? 그러나 과연 충남도·아산시가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이주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제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 MG에너지 공장에서 사일로(저장고) 청소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나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사상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지난 15일 오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제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 MG에너지 공장에서 사일로(저장고) 청소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기자는 지난 18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충남경찰청이 합동으로 감식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그 시점에서도 사상자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에게 연락해 사상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적었듯 이민청 설립을 위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유입인데, 아산시는 정작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경기도 오산 한신대 사태 충남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중요한 사례가 최근 벌어졌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지난 11월 이 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학교측은 유학생을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이동시켰고, 핸드폰까지 수거한 사실마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증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즈벡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했는데, 법무부는 일반연수 비자를 받으려면 USD 1만 달러 이상 학생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건으로 못 박아 놓았다.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시키기로 한 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교직원도 유학생을 태운 버스 안에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통장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즈벡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우즈벡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면 일단 잔고증명을 위해 우리돈 1천 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모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더해 이번에 문제가 됐듯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통장 잔고를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우즈벡을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등과 함께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비자 서류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결국 우즈벡 유학생들은 법무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한국에 들어온 셈이다. 따라서 학교 측이 잔고증명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이렇게 작전 하듯 출국시킬 게 아니라 법무부와 이 학생들이 체류 기간 동안 한국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한신대는 편한 방법을 택했다. 한신대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대학 문 닫는데, 유학생 한국 입국 ‘바늘구멍’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지난 11월 이 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한신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 인구가 1977년 수준인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50년 간 1550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 견해는 더욱 암울하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해 출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현재 25만 명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 년 뒤 지방대에 갈 사람이 ‘제로’가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방,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축소사회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수 감소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들은 바로 유학생, 특히 ‘K 컬처’에 관심 많은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다. 천안·아산은 대학밀집 도시다. 기자는 복수의 지역대학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유학생은 정원 외 선발이어서 유학생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 재정 역시 나아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개도국 유학생이 비자를 받기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입국 후에도 관리(?)는 엄격하다. 만약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장기결석을 할 경우 체류 자격을 잃는다. 대학은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돈벌이’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신대의 우즈벡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는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잠재적 불법체류자 쯤으로 여기는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 보다 법무부에 저자세를 보인 대학이 맞장구 친 결과인 셈이다. 그나마 유학생은 나은 편이다. 이주노동자는 산재사고·임금체불·열악한 처우·법무부의 가혹한 비자정책 등 이중·삼중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산에서도 앞서든 엠지에너지 외에 지난해 7월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아이 셋을 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취임 초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지만, 이제껏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치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서였다. 이런 와중임을 감안해 볼 때 김태흠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이민청 유치 움직임은 반갑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엄격한 비자 기준을 고수한다면 이민청 설립은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유치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중요한 ‘알맹이’를 놓친 것 같아 무척 유감이다.

퓨얼세이브, 선박 운영의 효율성 …

특허 받은 엔진 효율성 개선 기술이 세계적으로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이며 수익성 높은 운영을 보장 현재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년 안에 ROI를 보장하는 혁신적

선박을 위한 차세대 효율성 향상 솔루션 FS MARINE+ 퓨얼세이브(FUELSAVE GmbH)가 해양선박의 디젤(MGO / MDO) 및 중유(HFO) 엔진을 위한 혁신적인 효율성 개선 기술을 선보인다. 이 기술은 현장 및 실험실 시험을 통해 연료소비를 현저히 줄이고 계약상 보장된 전반적인 연료 비용을 10% 절감함으로써 운영비용(OPEX)을 낮추고 수익성을 늘리는 동시에 가스배출을 현저히 절감해(CO2: 10~15%, FSN: 40%, NOx: 30~70% 감소 등) 환경을 보호하고 가시적인 배기가스 감소로 온실가스(GHG)를 줄여준다. 회사의 획기적인 제품인 FS MARINE+은 선상 수소 합성가스 생성 장치를 갖춘 엔진효율성 개선 솔루션으로 가스 및 액체 워터/메탄올 분사의 다양한 공정을 혼합해 연소 효율을 현저히 개선하고 연료 소비 및 배기가스를 줄여준다. 이 솔루션은 모든 선박에 장착될 수 있고 구형 선박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티어 I 및 II 규정을 준수하며 DNV GL의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솔루션이다. FS MARINE+의 경제적 환경적 장점은 유럽 최대의 헤비리프트 크레인선의 선상에서 2년반 동안 진행된 개념확립(POC) 시험에서 증명됐다. 엔진 가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보다 청결한 연소, 윤활유 품질 향상 및 적은 진동에 의한 부드러운 엔진 작동으로 인해 엔진의 상태가 개선됐다. FS MARINE+을 개발한 퓨얼세이브(FUELSAVE GmbH)는 2017년 ‘Horizon 2020’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두 건의 우수인증(Seals of Excellence) 취득 이후 유럽 연합의 ‘Horizon 2020’ 연구 혁신 프로그램에서 SME 2단계 제안요청서 최종 심사단계에서 최고 평가 점수를 받는 등 유럽 및 독일 최고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퓨얼세이브는 또한 향후 FS MARINE+의 연구개발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60만 유로의 추가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선박 산업을 위한 큰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한 독자적인 청정기술 솔루션을 배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연간 4965만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Co2, NoX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2017년 전세계 배출량의 5.3%에 해당한다. FS MARINE+의 우수한 시험 결과는 엔진 서비스 및 유지보수 업체와 대학 내 시험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분석 및 보고서를 통해 검증됐으며 관계 인증 및 승인 기관으로부터도 검토 및 승인을 취득했다. FS MARINE+는 배출 감소를 위한 독자적인 솔루션을 입증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탁월한 투자자본수익률(ROI)과 최대 15년 보증기간 내에서 3년 내의 빠른 상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박 운영자들은 보다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여 특별한 윈윈(win-win)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524005120/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전국 20.0%, 충남 28.2% 증가

2017년 충남 읍·면·동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총 11만2413개로 2015년 8만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만999개) 증가한 240만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만5442개), 제주도 제주시(3만322개), 인천시 남동구(2만5207개)였고, 하위 3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571개), 경북 영양군(705개), 경북 군위군(978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는 모두 11만2413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8위 수준이며, 이는 2015년 대비 28.2%(2만4736개) 증가한 수치이다. 충남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상가업소가 많은 상위 3개 시·군은 천안시(3만1613개), 아산시(1만3123개), 당진시(8717개)였고, 상가업소가 적은 하위 3개 시·군은 계룡시(1651개), 청양군(1671개), 서천군(3099개)이었다. 또한 읍·면·동 중에서는 홍성군 홍성읍(3581개), 논산시 취암동(3356개), 천안시 신안동(2851개)이 가장 많았으며, 서천군 시초면(4개), 부여군 충화면(9개), 부여군 옥산면(11개)이 가장 적었다. 충남 시·군별 상가업소 수 증가율에서는 아산시(38.6%), 공주시(35.5%), 금산군(35.3%)이 상위 3개 시·군으로, 하위 3개 시·군은 천안시(22.0%), 태안군(22.7%), 서천군(2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동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홍성군 홍북면(100.5%), 서산시 성연면(88.5%), 금산군 남이면(85.0%)으로, 상가업소 감소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서천군 시초면(-20.0%), 부여군 옥산면(-15.4%), 서천군 문산면(-11.5%)으로 나왔다.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과 박정환 연구원은 “이번 정책지도와 같은 충남 소상공인 빅데이터 연구는 처음”이라며 “차후 소상공인 업종별, 시기별, 공간단위별 변화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