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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정부 유사 금연사업 수두룩, 4년 째 겉도는 금연사업...중복성·유사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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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정감사]정부 유사 금연사업 수두룩, 4년 째 겉도는 금연사업...중복성·유사성 우려

윤일규 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금연사업 통합 운영·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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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공주일보] 지난 2015년 국가금연사업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통합 관리·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기관에서 금연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금연사업 통합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관리 중인 금연사업은 총 11개로 금연정책 개발 및 지원,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관리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2015년 국가금연지원센터 발족 이후 진행됐으며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외에도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질병관리본부에서 5개의 금연사업을 운영 중이다. 각 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몇몇의 사업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사업과 유사성을 띈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금연콘텐츠 및 금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과 유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 의약품 사용을 제외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의 경우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협회가 군인·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 중인 지역별 금연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윤 의원은 “흡연은 각종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해 단기간의 치료와 지원으로는 금연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흡연자들에게 장기간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별 금연센터와의 연계성, 흡연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한 기관에서 통합 운영·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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