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 (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이다운 교수 /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성형외과. [공주일보] 교통사고, 운동 중 발생하는 스포츠 외상, 타인에 의한 폭행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안구 주위 타박상은 비교적 안면부에서 흔하게 보이는 증상이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안구 주위 타박상 중 안와골절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와골 중 안와하벽과 내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뼈로 안와골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와골은 시력을 담당하는 안구(눈알)뿐 아니라 눈 속 근육 및 뇌신경을 ...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지재영 교수 / 순천향대 천안병원 통증클리닉. [공주일보] 어깨통증과 관련된 질환은 유병률이 30%나 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어깨 근육을 구성하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파열이나,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있다. 어깨통증은 대부분 움직임 제한과 함께 나타난다. 심하면 일상생활이 제한되거나, 야간에도 통증이 이어져 수면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회전근개 손상, 모두 조심 회전근개 손상은 보통 근육...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확증 편향이란 인간이 기존의 신념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인지 특징을 말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편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경향을 말한다.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볼 때 확증편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극복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양극화된 정치 환경 때문이다....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 ...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변화로 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방 및 안보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또는 세계 정치에서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해 사회 불안이나 정치적...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김성윤 논설위원/(사)충남포럼 이사장. [공주일보]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왜 그러냐고? 요즈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라고 묻자 "빨리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개그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독일도 정치인을 납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