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공주일보] 사업자에게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 됐을 때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따를수 있다. 사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정보주체...
▲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공주일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는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CCTV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CCTV의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상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CCTV에 촬용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CCTV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초상권인 영상을 촬...
▲최권훈 교수요원/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공주일보] 지난해 말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회자 되었다. 월패드는 아파트 현관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필수 설비로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커들에 의한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가 해킹이 되어 가정내 내부 영상이 유출되는 문제였다. 해커들은 이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되...
▲조환동 자유기고가. [공주일보] 여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문, 방송, 잡지, 교수,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왜 영어로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이런 영어 단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 겁니까? 국민들 의사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말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이라며, 왜 계속 영어로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영국(美國)입니까? 이렇게 영어 단...
▲이지연 /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공주일보] TV에서는 지난 4년여 간 대한민국 정부의 8,720건이 넘는 규제혁신의 사례가 광고로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규제혁신과 규제혁신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규제혁신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먼저 규제혁신을 알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신상구 박사 /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공주일보] 항일독립운동가·아동문학가·사회운동가인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1899-1931) 선생을 비롯하여 색동회가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기 위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그러나 1939년에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1957년에는 '대한 민국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여 어린이날을 더욱 뜻 깊게 했다....
▲임홍순 논설위원. [공주일보]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시끄럽다. 당초 아산시갑 4선 국회의원인 이명수와 천안시 박찬우, 당진시 김동완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몸을 풀고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석수 유지 관련 현역차출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수 국회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찬우와 김동완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을 염두에 두었던 보령·서천의 김태흠 국회의원이 갑자...
▲강종민 천안연구원 사무국장. [공주일보] 보수당 중앙에서 김태흠 현역의원을 충남도지사로 내리꽂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국정동력을 위해서 원칙을 세웠던 현역의원 지방선거 출마배제 원칙은 편의에 따라 오물통에 버려졌다. 바로 윤핵관 권성동의원을 원내대표로 무혈입성시키는 절차 때문이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흠의원 보상(보은)차원에서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 충남도지사 후보로 밀어주는 행태다. 충남도지사 경선은 공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
▲(주)SAC / 한형기 대표이사. [공주일보] 하루하루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라는 생소한 단어가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에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할 여유조차 없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필자는 공업용 전기로(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1998년 설립이래 꾸준히 기술력을 높인 결과, 국내 합금철 설비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서해 수호의 날 7주년의 역사적 의의 [천안신문] 해마다3월의 넷째 주 금요일은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2022년3월25일은 서해수호의 날7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서해에서 발생한 제2연평해전(2002년6월29일),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3월26일),연...
▲신상구 박사 /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공주일보] 2022년(단기 4355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이다. 임(壬)은 아홉 번째 천간(天干)으로 오행을 상징하는 5가지 색깔 중 검은색을 나타낸다. 우리 고문서에 나오는 호랑이는 4신(神) 즉 청룡(靑龍 : 東), 백호(白虎 : 西), 주작(朱雀 : 南), 현무(玄武 : 北)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다. 인(寅)은 십이지 가운데 세 번 째 동물로 호랑이를 나타내고, 음양오행상 양(陽)과 목성(木...
▲조환동 자유기고가 [공주일보] 우리나라 속담에 "밤새 울고나서 누구 초상인지 물어본다."라는 말이 있다. 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속의 의미는 모르는, 즉 문장 이해력(문해력)이 형편없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이와 닮았다. 문해력(literacy)은 문장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